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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수선방 자산 2억 미만 자격 규정 폐지 추진
입력 2015.03.23 (10:14) 사회
구두수선대나 가판대 같은 보행도로 상의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재산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문종철 시의원은 현행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 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종철 시의원은 그동안 운영 자격 2억 원 미만 규정으로 고액의 자산가들이 상당 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와 전매도 줄었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많은 운영자가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도 관련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과 금융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운영자에게만 2년마다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갱신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구두수선방 자산 2억 미만 자격 규정 폐지 추진
    • 입력 2015-03-23 10:14:40
    사회
구두수선대나 가판대 같은 보행도로 상의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재산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문종철 시의원은 현행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 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종철 시의원은 그동안 운영 자격 2억 원 미만 규정으로 고액의 자산가들이 상당 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와 전매도 줄었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많은 운영자가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도 관련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과 금융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운영자에게만 2년마다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갱신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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