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조 원 경기부양책, 근본적 해결 안 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해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 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 보고 민생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내놓은 정책을 보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년 연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와 재벌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부터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