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작년말 1천209조…일반정부 부채 9.7% 증가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채가 작년말로 1천209조원에 달했다.

공기업 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가 1년 전보다 9.7%나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1천20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3천억원(6.7%) 늘었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세는 확연하게 둔화했으나 일반 정부 부채의 증가세가 빨라진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부채는 작년말 795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조6천억원(9.7%) 늘었다.

이는 2013년 일반 정부 부채 증가액이 38조원(5.5%)인 점에 비춰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는 일반 정부의 부채가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제기구의 지침에 맞춰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먼저 자금순환표는 채권 가격을 시가로 반영하는데, 시중 금리가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해 추가 반영된 부분이 약 20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는 국채 가격을 액면가로 반영한다.

여기에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일시차입금이 작년말 12조4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2조1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자금순환표에는 반영됐지만 이 역시 향후 기재부 통계에서는 빠진다.

국고금 관리 규정이 익년 1월15일 전에 상환한 일시차입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해당 일시 차입금은 연초에 상환됐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로는 증가세가 전년보다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금순환표의 집계와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연기금 보유 국공채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2012년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에서 잡힌 일반정부의 부채(504조원)와 자금순환표 상의 집계(687조원) 간 차이(183조원) 가운데 연기금 보유 국공채(106조원)가 57.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기재부의 기준에 맞춰 자금순환표의 공공부문 부채를 속보치로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기금이 인수한 국공채를 공공부채에서 빼고 산출하는 데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극단적으로 국공채를 연기금이 모두 인수하면 정부 부채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공기업 부채는 작년말 현재 413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천억원(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 부문의 증가세를 이끌었으나 현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공기업 부채 증가세는 2012년 6.4%에서 2013년 3.9%로 낮아지는 등 확연하게 둔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