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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놓고 충돌
입력 2015.03.24 (20:42) 국제
주일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두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갈등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 오키나와 헤노코 연안에서 실시 중인 해저 지질조사 등을 1주일 안에 중단하라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일본 방위당국은 수산자원보호법을 근거로 한 오나가 지사의 지시가 위법한 행정 처분일 수 있다며 소관 기관인 농림수산성에 심사를 청구하고 해당 지시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오나가 지사도 정부가 공사 중단 지시를 어길 경우 해저 암초 채굴 등 관련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률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오키나와 본섬 남쪽의 미군 비행장을 섬 북쪽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오키나와 현은 외부 이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놓고 충돌
    • 입력 2015-03-24 20:42:18
    국제
주일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두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갈등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 오키나와 헤노코 연안에서 실시 중인 해저 지질조사 등을 1주일 안에 중단하라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일본 방위당국은 수산자원보호법을 근거로 한 오나가 지사의 지시가 위법한 행정 처분일 수 있다며 소관 기관인 농림수산성에 심사를 청구하고 해당 지시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오나가 지사도 정부가 공사 중단 지시를 어길 경우 해저 암초 채굴 등 관련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률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오키나와 본섬 남쪽의 미군 비행장을 섬 북쪽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오키나와 현은 외부 이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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