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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타협기구, 오늘 연금 개혁안 재정추계 결과 공개
입력 2015.03.26 (01:04) 수정 2015.03.26 (07:59) 정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기존에 제시된 여러 개혁안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추계 산출 결과를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어제 야당안이 제시되고, 재정추계 모형도 확정됨에 따라 이를 각 개혁안에 대입해 실제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금액과,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에 대비해 각각의 개혁안에 따른 정부의 총 재정 부담과 보전금 변동치를 산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급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안, 정부의 기초제시안과 절충안 등 네가지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절충안의 연금 지급 수준과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국민대타협기구, 오늘 연금 개혁안 재정추계 결과 공개
    • 입력 2015-03-26 01:04:25
    • 수정2015-03-26 07:59:24
    정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기존에 제시된 여러 개혁안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추계 산출 결과를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어제 야당안이 제시되고, 재정추계 모형도 확정됨에 따라 이를 각 개혁안에 대입해 실제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금액과,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에 대비해 각각의 개혁안에 따른 정부의 총 재정 부담과 보전금 변동치를 산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급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안, 정부의 기초제시안과 절충안 등 네가지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절충안의 연금 지급 수준과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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