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오늘 연금 개혁안 재정추계 결과 공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기존에 제시된 여러 개혁안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추계 산출 결과를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어제 야당안이 제시되고, 재정추계 모형도 확정됨에 따라 이를 각 개혁안에 대입해 실제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금액과,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에 대비해 각각의 개혁안에 따른 정부의 총 재정 부담과 보전금 변동치를 산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급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안, 정부의 기초제시안과 절충안 등 네가지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절충안의 연금 지급 수준과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