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일삼던 개인 택시기사 면허 취소 처분

가까운 거리의 승객은 승차를 거부하고 택시요금을 흥정으로 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오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택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택시를 몰던 K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시내 승객은 승차를 거부하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아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유사한 불법 영업으로 10여차례 경고, 지도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이번 택시면허 취소 결정으로 K씨가 차량 가격과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 등 약 9천 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