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연에 직원·가족 주민번호 제출 요구 논란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 이전과 기술료 징수 감사를 이유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기관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오늘 미래부가 최근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임직원 15,000명과 가족 3만 5천명 등 모두 5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개 출연연구기관들이 직원과 가족의 동의 없이 이름과 주민번호를 미래부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와 관련해 미래부가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의 권한이며 영장 없이 해당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직무 관련 발명 특허 소유권을 가족 명의로 불법 소유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조사하기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