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추구 개발사업 승인 무효”…제주 관광사업 차질

영리 추구를 위한 유원지 개발 사업이 원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주민 복리를 위한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시행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천7년부터 2조5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소송을 낸 주민 4명뿐 아니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옛 토지주들도 반환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여 개발사업 시행자인 버자야 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에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