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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추구 개발사업 승인 무효”…제주 관광사업 차질
입력 2015.03.26 (16:13) 사회
영리 추구를 위한 유원지 개발 사업이 원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주민 복리를 위한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시행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천7년부터 2조5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소송을 낸 주민 4명뿐 아니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옛 토지주들도 반환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여 개발사업 시행자인 버자야 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에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 “영리 추구 개발사업 승인 무효”…제주 관광사업 차질
    • 입력 2015-03-26 16:13:04
    사회
영리 추구를 위한 유원지 개발 사업이 원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주민 복리를 위한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시행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천7년부터 2조5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소송을 낸 주민 4명뿐 아니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옛 토지주들도 반환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여 개발사업 시행자인 버자야 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에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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