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 원 등 제재

단말기유통법을 반복해 위반한 SK텔레콤에게 과징금 235억 원과 7일간 신규모집 금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통점을 통해 이용자 2천여 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 8천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매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통위 조사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해 '아이폰6 대란'으로 제재받은 데 이어 또다시 단통법을 위반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무거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모집 금지 조치가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앞으로 판매장려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장 점유율 경쟁을 자제하는 등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