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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가 무력화 시도”…시행령안 반대
입력 2015.03.30 (07:42) 수정 2015.03.30 (08:5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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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도 정부의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내용이 특조위 업무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정도로만 한정하고, 주요 조사 권한도 파견 공무원들에게 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녹취> 이석태(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조위는 또 당초 요구했던 것에 비해 특조위 사무처의 조직과 인원이 축소됐고, 핵심 직책에서 공무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어제 오후 특조위 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한 뒤,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유경근(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이번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조사 방해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특조위 측과 공감을 형성했다."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던 해수부는, 향후 특조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필요하다면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세월호 특조위 “정부가 무력화 시도”…시행령안 반대
    • 입력 2015-03-30 07:43:51
    • 수정2015-03-30 08:52:5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도 정부의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내용이 특조위 업무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정도로만 한정하고, 주요 조사 권한도 파견 공무원들에게 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녹취> 이석태(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조위는 또 당초 요구했던 것에 비해 특조위 사무처의 조직과 인원이 축소됐고, 핵심 직책에서 공무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어제 오후 특조위 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한 뒤,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유경근(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이번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조사 방해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특조위 측과 공감을 형성했다."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던 해수부는, 향후 특조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필요하다면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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