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제남 의원 “MB 자원외교는 단기성과·정권이익 위한 투자…검찰 수사 필요”

□ 방송일시 : 2015년 3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김제남 의원 (정의당 원내대변인, 국회 자원외교국조 특위 위원)

[홍지명] 지금 아시는 대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인데요. 청문회도 한 차례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거대 여·야당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남]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제가 지금 자원개발 국조특위가 자칫하면 향후 활동이 불투명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국조특위 활동이 어디까지 어떻게 와있는지 김 의원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제남] 작년 말에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는 지난 2월 5일 간의 석유공사 등 공기업 3사,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 등 관련정보 부처 기관보고를 진행했고요. 해외현장조사도 진행했습니다. 100일 간의 국조를 진행하기로 해서 이제 9일이 남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의 하이라이트인 증인출석을 통해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야 간 증인합의가 되지 않아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마감일이 다음달 7일인데 당초 예정은 내일과 다음달 1일, 3일 이렇게 3차례 청문회 열고 마지막 날 종합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게 지금 증인합의가 안 돼서 당장 내일 있을 청문회 일정조차 불투명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제남]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이 때문에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던데, 그래도 지금까지 뭔가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김제남]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권차원에서 벌인 자원외교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실패한 자원외교였다는 점들이 많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정권이 주도한 자원공기업 대형화, 자주개발율 달성, 이런 단기성과와 외형 확대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공기업의 부채 급증, 그리고 실패한 해외개발 프로젝트가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줄을 잇고 있고요. 자원외교 과정에서 사적이익을 도모한 비리 의혹이 최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는 최근 이완구 총리도 밝힌 것처럼 근절되어야 할 부정부패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철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제대로 열려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검찰수사도 병행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홍지명] 혹시 그렇다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여야 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김제남] 지금 현재는 여야 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100일 기간으로 다 되지 않으면 25일 연장을 해서라도 최대한 국정조사의 사명을 다하고 임하라고 해서 지금 여야 합의로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 소임이고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25일 간 국조 연장합의를 하고 청문회 증인출석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오늘 혹시 무슨 여야 간사 간 모임이라든지 여야 지도부 간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제남] 지금까지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도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주부터 열렸어야 할 청문회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야 대표는 반드시 주례회동을 통해서 청문회 일정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최근에 새롭게 나온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정부 5년 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기업 29곳에 일반융자 형식으로 2,80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김제남] 먼저 배경을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산업자원부가 광물자원공사를 글로벌 광업 메이저 공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까지 바꾸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국민의 세금, 그리고 회사채 등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해외개발사업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하는 한 편, 민간기업에게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는 그동안 1.75% 아주 낮은 금리로 대우 인터내셔널, 한전, SK네트웍스, LG상사,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경남기업 등에 2,800억 원 융자금을 내줬는데요. 그동안 광물자원공사는 부실한 자원외교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런 방대한 융자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5,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700% 급증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외개발 투자사업에서 손실을 내면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아진, 결국 파산 위험상태에 이르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가 일반융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제남] 그렇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일반융자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남기업 등 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융자금을 전용한 사고를 내지 않았는지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련 기업의 회계장부, 계좌내역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정조사는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또 계좌추적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하베스트 인수 건과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누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김제남] 바로 지난주 이명박 정부 최대의 부실사업인 하베스트 인수과정에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맥관계에 있었던 메릴린치 관계자를 검찰 고발했는데요. 이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를 하는 과정에 자문사로 선정이 됐었고 그 자문사 선정과정도 매우 부적절하고 그리고 메릴린치 자문과정에 자문보고서, 경제성 평가, 그리고 인수계약 내용이 굉장히 부풀려지게 만들어져서 결국 하베스트 인수를 하도록 만들었고 석유공사에 손해를 미쳤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배임과 사기 혐의로 인맥관계에 있던 메릴린치 관계자 전 지점장과 당시 청와대의 총무비서관 김백준 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팀장을 저희가 검찰 고발했습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청문회 기간 중에서는 어떻게 좀 들여다보셨는지요?

[김제남] 새누리당의 이런 자세는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세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책임을 드러내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에서 해온 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벌인 자원외교는 비정상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국민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자원개발의 공익적 목적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과 단기성과를 위해서 묻지마 투자에 국가의 자원이 총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원외교가 지금 실패로 귀결이 돼서 국민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요. 더욱 더 저희들을 경악스럽게 만드는 것은 국민은 손해를 봤는데 사적이익을 취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경악스러운 사실입니까?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원도 지난 노무현 정부 때 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장기 탐사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했다, 근데 이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 때 했던 4차 계획은 인수합병 등 자주개발율 달성에 동원되었다고 지적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도 최근의 5차 해원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외형확대에 치중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반성문을 쓴 바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였던 자원외교의 실패한 교훈을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미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자원수급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데, 이를 자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본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대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정쟁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지명] 핵심증인 요청한 걸 보면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이런 분들 나오라고 하고, 여권에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청문회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국민들 보기에는 청문회도 못하는 국정조사라면 뭐 하러 세금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100일 동안 운영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핵심증인들 없이 나머지 증인들만 가지고는 의혹을 파헤치기 어려운 겁니까?

[김제남] 지금까지 자원공기업이 벌였던 부실한 정황들, 실체는 지난 국조 과정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이 해외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국민의 공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취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한 정권의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다면 그런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핵심 측근 실세들과 그 인맥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대질심문을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국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이런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것은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그야말로 무력화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물 타기의 아주 오래된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 임기 5년 권력의 단맛만 누리고 임기가 끝나면 책임질 일 없다는 자세라고 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인데요.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부총리이든 심지어 야당 대표이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와야죠. 국민이 요구한다면 성역 없는 청문회 증인채택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정부 여당, 새누리당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다음달 7일까지 청문회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제남]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