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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급여 6년간 6,459억…징수는 7.8%에 그쳐
입력 2015.03.30 (11:17)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해 6천 459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 징수를 피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청과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사무장 병원 820여 개를 적발해 모두 6천 459억 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협의체는 조사·수사 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6년간 6,459억…징수는 7.8%에 그쳐
    • 입력 2015-03-30 11:17:13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해 6천 459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 징수를 피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청과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사무장 병원 820여 개를 적발해 모두 6천 459억 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협의체는 조사·수사 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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