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 원 추가 공급

-금융 당국이 20조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격조건과 달라진 승인기준 등을 알아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편의점 담배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담뱃값 인상 3개월, 현상황과 향후 과제를 짚어봅니다.

-최근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마약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실태를 알아봅니다.

-지난 주말 신촌과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도로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는 뭔지 대책은 없는 건지 따져봅니다.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나흘 만에 다 나갔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자와의 형평성 등 시비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는 이번 주에 20조원을 추가로 풉니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판매 1차 때와는 무엇이 달라진 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오세욱 팀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차 대출 첫날인데 창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창구 분위기는 굉장히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평상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왜 이렇게 좀 평온해졌을까요?

-일단 룰이 좀, 그러니까 접수를 받는 룰이 달라졌습니다.

-선착순이 아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자격조건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대출 자격조건은 1차 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자격조건들입니다.

기존에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신청 전 6개월 내에 연체가 없어야 하죠.

집값은 9억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액도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에 한해서죠.

-지금 자격조건이 그대로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 해 보시니까 어떤 분들이 제일 자격조건이 안 되는데 찾아와서 대출해 달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가장 안 되는 분들은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인데.

9억에 대한 게 사실은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가 9억의 판단기준을 KB 또는 감정원의 시세정보, 또는 감정평가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대출받고 싶은 분들은 그거보다 실제는 낫다라고.

-실거래는 9억 안 돼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국세청의 기준시가, 이걸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국세청의 기준시가.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공시, 주택공시가격이라고 정식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은 한 8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용을 해서 좀 써달라라는 이런 민원들도 있고요.

-이번에 대출 받으실 분들 참고하셔야겠네요.

-1차 때와 다른 게 아까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을 드셨는데요.

그러면 차곡차곡 받아서 어떻게 집계돼서 어떻게 발표되나요?

-일단 4월 3일까지 저희가 서류만 계속 받을 거고요.

물론 내일부터 전산접수도 이제 시작은 하지만.

접수를 저희가 쭉 할 거고요.

그래서 모아서 4월 5일날 최종적으로 금번 접수분이 20조를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존에 1차 때와 같이 신청심사해서 대출을 내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건 하등의 기존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20조를 초과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택가격들, 담보주택평가액들을 다 계좌별로 저희가 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 없이 그걸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정보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넣어야 되는데요.

감정평가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쯤 소요가 될 겁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들한테 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지금 준비는 해 놨고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15일날, 15일날 저희가 쭉 순서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언제 통보를 해 주세요?

-16일부터.

-4월 16일부터 통보해 주신다?

-접수는 3일까지 받고 2주 뒤 정도 발표를 하는 거죠?

-20조원이 안 되면 신청자 전원이 되는 거고 아니면 뒤로 밀리는데.

만약에 1차 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어느 정도, 아파트값이 어느 정도 이상인 분들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저희 평균주택가격이 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샘플링 조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대략으로 얘기하면 3억 정도의 주택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을 할 때 3억 이하의 주택은 좀 안정권.

-안정권이고.

5억짜리 집인데 들고 오면.

-조금 아닐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3억 이하의 주택이면 결국 나왔는데.

중산층 내에 지원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수도권에서 5억 이하의 아파트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평균주택가격이?그랬을 때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 이하에 사실은 많이 혜택을 보신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번째 상품도 거의 나흘 만에 다 판매가 됐죠.

그만큼 인기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추가한도는 늘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등을 감안해서 합해서.

사실은 2월 26일날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참고를 하시면 일단 그때 이미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추가공급이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때 공급실적의 추이를 봐서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20조는 1차분이고요.

그런데 추가공급을 이번에 결정한 게 아니라 이번에 과연 얼마큼 추가공급한 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10조일까 5조일까 20조일까 여러 가지.

-나눠서 할 것인가, 한꺼번에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그럼 이왕이면 국민들이 관심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우리 가계부채를 구조개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저희에게 많지 않다.

하반기 연준에서 금리인상도 넌지시 지금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붙여서 하기로 한 거고요.

-한꺼번에 풀기로 결정하신 거군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하자라고 한 거고 40조가 나온 배경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능력 최대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대치를 이번에 풀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제2금융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제2금융권 그러면 어디 대부업체를 생각하지만 상호저축은행, 그러니까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이나 신용금고 이런 데서 담보로 돈 빌리신 분들은 금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빌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주택금융공사에서 그쪽은 전혀 검토를 안 해 봤어요?-일정 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도 채무조정보금자리론이라는 2금융과 연계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상품, 안심전환을 포함해서 공사의 모든 상품은 바로 원금상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2금융권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좀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상환을 바로 다음 달부터 하라고 하면 이게 당장 이번 달은 대출을 받으셨지만 사실은 다음 달부터 또 신용불량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급하면 일단 뭐 남의 집 소라도 잡아먹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빌리신 분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빌리는데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바로 그냥 엎어질 정도예요?-지금 제2금융권의 대출의 대부분은 원금상환이 없는 만기일시 형태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렇고요.

저희가 제2금융권의 통계를 저희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건 옳지 않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하기는 2억 정도 되지 않나.

-평균적으로 2억 정도를 빌린다?

-그냥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인데.

이 2억 중에 이걸 가지고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면 오히려 원리금 갖다 넘어진다 이런 얘기신 거죠?-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단언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상자들 중에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을 못 받고 그래도 지금 계속 빌려서 이자를 갚고 계신 분들께 좀 금리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거 그냥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심전환 외에요?사실은 그 부분하고 언론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사실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끌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다른 유사한 상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홍보가 지금 안 돼서 저희 주택금융공사에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도 사실은 4월 1일부터 2.85%, 안심전환이 2.68이니까 한 0.1% 남짓 차이고.

0.2%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면 거기로부터 비용이 세이브가 되면 그걸 고객분들한테 돌려줘서 아낌e보금자리론이라고 전자등기로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경우는 10년분짜리가 2.75에 나가고 있습니다.

2.75하고 지금 안심전환 2.68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아낌e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서민들 상환능력이 부담이 가는 서민들한테 더 유리한 건 만기일시상한 비율도 좀 더 크고요.

안심전환은 30%밖에 안 되지만 좀 더 크고.

그다음에 또 DTI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환부담에서는 최대 100%까지.

여기는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100%까지도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덜 돼 있다 보니까 그건 어떤 제약 없이 그냥 바로 지금 현재도 열려 있는 상품이거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돈 빌릴 정보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좀 살펴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