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안심 전환 대출 20조 원 추가 투입…효과는?

[출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앵커 : 오늘부터 안심전환대출 추가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규모는 1차 때와 같은 20조 원입니다. 이로써 안심전환대출에 모두 40조 원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와 짚어봅니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출 조건부터 다시 짚어보죠.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달라졌죠?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1차 대출 조건과 거의 같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에 한하고요. 은행 대출에 한하고. 또 대출한 지 1년이 넘은 대출자에게 해주는 것은 똑같고요. 단지 차이점은 이번 2차 대출의 경우 20조 원을 배정했는데, 대출 신청 규모가 20조 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부터 대출해준다는 것, 즉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1차 때 20조 원이 나흘 만에 소진됐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건데 추가 판매가 최선이었는지, 성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위원회가 처음에 대출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앵커 : 너무 적게 잡았군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네. 너무 적게 잡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조금 높이려는, 지금 24% 정도 되는데요. 30% 정도로 높이려는 정책 아래에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내려졌다고 봅니다.

▷ 앵커 : 교수님 말씀처럼 1차 때는 선착순이었는데, 이번에는 집값이 낮은 순으로 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대출자는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도 있거든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서민들, 저소득층 분들이 금리를 높게 부담하고 있어서 금리가 더 높아졌을 경우 금융회사들이 부실화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축은행 대출자들에게도 이번 조치에 포함해야 하는데 안 된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심대출의 목적이 고정금리로 대출 비중을 높이는 건데요.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사실 저소득층에서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달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또 저축은행을 위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또 다른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고정금리 대출자도 불만이 많은데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2012년에 정부는 적격대출이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대출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정금리로 바꾼 분들은 3.5% 내에서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5% 내에서 금리가 결정하고 있으니 1% 정도 금리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약간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 앵커 : 40조 원이 투입됩니다. 실제로 가계 부채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대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면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서 금리가 높아졌을 경우, 금융위기와 대출 부실을 막는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 규모가 좀 작다든지,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사실 생계형 대출이 많아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서민 대출 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낮게 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만약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은행권 부실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회사가 이자 수익이 줄어든 문제도 있겠고요. 대출은 원래 신용에 따라 대출 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출은 신용에 상관없이 같은 금리를 적용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을 조금 교란시키는 측면도 있겠지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다는 정책적 이익이 이런 손실보다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손실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겠군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