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세월호법 시행령, 즉각 철회해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황당함 그 자체라고 비판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시행령이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와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특히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시행령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하고,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