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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 원 이하 세 부담 줄었지만 205만 명 늘어
입력 2015.04.08 (06:40) 수정 2015.04.08 (07: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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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파동,

정부가 근로자 천6백만 명의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져, 그 결과를 내놨는데요,

서민층 세 부담이 늘지 않을 거라는 정부의 예측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 쟁점은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었느냐는 겁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구간 근로자 천361만 명의 세 부담은 평균 3만천 원씩 줄었습니다.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세금이 평균 3천 원,

7천만 원을 넘은 근로자는 평균 109만 원 증가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고 서민층의 부담은 늘지 않을 거라던 당초 예측이 맞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요,

문제는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도 2백만 명 이상은 세금이 평균 8만 원씩 늘었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만 놓고 보면 4명 가운데 1명 꼴로 세금이 늘었으니,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불만도 일리가 있었던 셈입니다.

세금이 늘어난 2백만 명을 따져보니, 공제 축소의 영향이 집중된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아기를 낳은 가구 연금저축 가입가구 등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평균적인 세 부담만 따질 게 아니라, 납세자의 유형별로 세심하게 사전 설명을 했다면 혼란과 반발이 줄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5,500만 원 이하 세 부담 줄었지만 205만 명 늘어
    • 입력 2015-04-08 06:41:22
    • 수정2015-04-08 07:52: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파동,

정부가 근로자 천6백만 명의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져, 그 결과를 내놨는데요,

서민층 세 부담이 늘지 않을 거라는 정부의 예측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 쟁점은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었느냐는 겁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구간 근로자 천361만 명의 세 부담은 평균 3만천 원씩 줄었습니다.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세금이 평균 3천 원,

7천만 원을 넘은 근로자는 평균 109만 원 증가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고 서민층의 부담은 늘지 않을 거라던 당초 예측이 맞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요,

문제는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도 2백만 명 이상은 세금이 평균 8만 원씩 늘었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만 놓고 보면 4명 가운데 1명 꼴로 세금이 늘었으니,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불만도 일리가 있었던 셈입니다.

세금이 늘어난 2백만 명을 따져보니, 공제 축소의 영향이 집중된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아기를 낳은 가구 연금저축 가입가구 등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평균적인 세 부담만 따질 게 아니라, 납세자의 유형별로 세심하게 사전 설명을 했다면 혼란과 반발이 줄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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