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오바마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정당”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소년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2012년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채 체류하는 학생 등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시시피 주는 불법 이민이 지역 재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민개혁을 2기 임기의 핵심 사안으로 삼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