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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내일 첫 공개 변론
입력 2015.04.08 (08:39) 수정 2015.04.08 (10:32) 사회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 열립니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찬반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헌재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여성 처벌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내일 첫 공개 변론
    • 입력 2015-04-08 08:39:59
    • 수정2015-04-08 10:32:30
    사회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 열립니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찬반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헌재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여성 처벌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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