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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 관여 공방
입력 2015.04.08 (09:34) 수정 2015.04.08 (10:05)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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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70여일 만에,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축소·은폐되는 과정에 박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사건의 은폐 축소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습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현장검증은 경찰이건 검찰이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 과정이 좀 길고 또 힘들었습니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은폐나 축소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 기회를 줬습니다.

<녹취> 민병주(새누리당 의원) : "상부의 수사 지침이나 지시 없이 단독으로 2차 수사를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까?"

<녹취>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별도의 독립적인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의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녹취> 안상수(창원시장/당시 수사 검사) :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안기부와 피나게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나게 투쟁했습니다."

<녹취> 이부영(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경찰관들이 저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저항을 하는데, 수사팀에게 이런 정황이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청문회는 야당이 검증부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박상옥 청문회,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 관여 공방
    • 입력 2015-04-08 09:35:52
    • 수정2015-04-08 10:05:49
    930뉴스
<앵커 멘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70여일 만에,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축소·은폐되는 과정에 박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사건의 은폐 축소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습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현장검증은 경찰이건 검찰이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 과정이 좀 길고 또 힘들었습니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은폐나 축소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 기회를 줬습니다.

<녹취> 민병주(새누리당 의원) : "상부의 수사 지침이나 지시 없이 단독으로 2차 수사를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까?"

<녹취>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별도의 독립적인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의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녹취> 안상수(창원시장/당시 수사 검사) :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안기부와 피나게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나게 투쟁했습니다."

<녹취> 이부영(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경찰관들이 저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저항을 하는데, 수사팀에게 이런 정황이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청문회는 야당이 검증부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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