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연말정산 책임 면하려 숫자놀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의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봉급생활자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도 숫자 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기획재정위원들이 조사한 결과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연봉 2천5백만 원 미만 비과세 대상 근로자를 뺀 납세자 절반과 2백만 명 넘는 저소득층 세금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더욱이 정부가 5백 41만 명의 세금을 환급하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정책 오류를 범했다며 책임자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게 국정 운영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에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며 정부는 서민 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형평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 여러 달이 지났다며 여당은 오늘이라도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