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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영표 의원 “MB가 직접 28개의 자원외교 MOU 맺어…MB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②
입력 2015.04.08 (10:30)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4월 8일(수요일)
□ 출연자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국조특위 야당 간사)


[홍지명]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국조특위 기간이 연장이 된 것, 이거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십니까?

[홍영표]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요구를 볼 때 기간연장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0일 동안 특별한 성과도 없었고 이미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증인채택에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일단 수사와 감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진하며 다시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야말로 4.29 재보선 앞둔 정치공세 아닌가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홍영표] 저는 권성동 간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작년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국정조사가 없었다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조사가 시작됐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하베스트에 2조 원을 날린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미 201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현재까지 2조 원의 국민혈세를 날렸는데 단 한 명도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하겠다고 해서 한 명을 배임죄로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범법사실이 있다거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지명] 그렇죠. 다음 달 2일까지로 일단 25일 정도의 시간은 벌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홍영표] 사실 25일도 부족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총 규모가 약 60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심층적으로 국회에서 사업 별로 다 따져봐야 하지만, 이것도 여당에서 국정조사특위 자체 만드는 것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여론에 밀려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없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그냥 다 묻어두고 가자는 것이 여당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도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기간연장은 일단 합의가 됐고, 문제는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 권성동 간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5인방으로 새정치연합에서 지목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증인채택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영표] 저는 권성동 간사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철벽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권성동 간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법이고 원칙이 돼버립니다. 저는 사실 19대 국회 들어와서 국정조사가 6번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국정조사를, 입법부의 권위를 이렇게 무력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5인방 증인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관여했거나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으로 소위 망신주기 정치공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가 좀 있습니까?

[홍영표] 정말 터무니없는 말인데요.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섯 번의 기관보고 등을 지켜본 국민들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인수위 당선자 시절부터 크루드 정부와 MOU를 맺고 대통령에 취임한 지 보름 내에 범정부적으로 조직과 사람들을 임명하는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일 만에 정부는 총리실, 외교부, 산업부 전체가 다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기구까지 만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된 성공불 융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몰아붙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우선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자신이 28개의 자원외교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증언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최경환 장관 우선 캐나다 하베스트 최소 2조 원 이상을 그냥 국민의 세금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329억에 매각을 했으니까요. 그 경우에도 최경환 장관의 행정지시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전 사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엇갈리는 증언에 대해서 대질심문을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전부 다 놔두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증거를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홍지명] 앞으로도 두 분이 증인채택을 놓고 다시 마주앉게 되겠습니다만, 증인채택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뺀다면 나머지 증인 정도로는 갈 수 있다는 것인지, 무슨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홍영표] 지금 국민여론의 70%가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희가 양보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전직 대통령은 빼고 실무자 급에서만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바라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금 말씀하신 국민여론 70%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르는 것을 찬성한다는 이 여론조사는 일단 조건을 갖춰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홍영표]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리얼미터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홍지명] 일단 8개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한 유의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소위 얘기해서 5대 증인 말고 양쪽 여야가 신청한 증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 일단 청문회 열어서 한 분, 한 분씩 불러서 들어보고 그래도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5대 증인 쪽으로 증인채택을 확대해가는 방안은 어려운 겁니까?

[홍영표] 저희가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번에 열렸던 기관보고 때 전직 차장이나 실무자들도 함께 하자고 여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성동 간사가 그 당시에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나중에 하자, 기관보고 때 그런 증인들을 부르면 안 된다, 마치 국정조사를 그냥 그 당시에 무산시킬 듯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반쪽짜리 기관보고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경환 부총리와 석유공사 전 사장의 대질심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걸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증인을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청문회도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약 26조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자원 3사를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주요 핵심증인들에 대해서도 두 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새누리당의 수법은 그냥 실무자 선에서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증인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문제에 대해서 일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핵심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물 건너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자원외교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홍영표 의원 “MB가 직접 28개의 자원외교 MOU 맺어…MB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②
    • 입력 2015-04-08 10:30:3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4월 8일(수요일)
□ 출연자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국조특위 야당 간사)


[홍지명]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국조특위 기간이 연장이 된 것, 이거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십니까?

[홍영표]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요구를 볼 때 기간연장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0일 동안 특별한 성과도 없었고 이미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증인채택에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일단 수사와 감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진하며 다시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야말로 4.29 재보선 앞둔 정치공세 아닌가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홍영표] 저는 권성동 간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작년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국정조사가 없었다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조사가 시작됐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하베스트에 2조 원을 날린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미 201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현재까지 2조 원의 국민혈세를 날렸는데 단 한 명도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하겠다고 해서 한 명을 배임죄로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범법사실이 있다거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지명] 그렇죠. 다음 달 2일까지로 일단 25일 정도의 시간은 벌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홍영표] 사실 25일도 부족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총 규모가 약 60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심층적으로 국회에서 사업 별로 다 따져봐야 하지만, 이것도 여당에서 국정조사특위 자체 만드는 것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여론에 밀려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없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그냥 다 묻어두고 가자는 것이 여당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도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기간연장은 일단 합의가 됐고, 문제는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 권성동 간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5인방으로 새정치연합에서 지목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증인채택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영표] 저는 권성동 간사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철벽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권성동 간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법이고 원칙이 돼버립니다. 저는 사실 19대 국회 들어와서 국정조사가 6번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국정조사를, 입법부의 권위를 이렇게 무력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5인방 증인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관여했거나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으로 소위 망신주기 정치공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가 좀 있습니까?

[홍영표] 정말 터무니없는 말인데요.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섯 번의 기관보고 등을 지켜본 국민들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인수위 당선자 시절부터 크루드 정부와 MOU를 맺고 대통령에 취임한 지 보름 내에 범정부적으로 조직과 사람들을 임명하는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일 만에 정부는 총리실, 외교부, 산업부 전체가 다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기구까지 만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된 성공불 융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몰아붙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우선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자신이 28개의 자원외교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증언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최경환 장관 우선 캐나다 하베스트 최소 2조 원 이상을 그냥 국민의 세금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329억에 매각을 했으니까요. 그 경우에도 최경환 장관의 행정지시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전 사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엇갈리는 증언에 대해서 대질심문을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전부 다 놔두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증거를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홍지명] 앞으로도 두 분이 증인채택을 놓고 다시 마주앉게 되겠습니다만, 증인채택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뺀다면 나머지 증인 정도로는 갈 수 있다는 것인지, 무슨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홍영표] 지금 국민여론의 70%가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희가 양보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전직 대통령은 빼고 실무자 급에서만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바라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금 말씀하신 국민여론 70%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르는 것을 찬성한다는 이 여론조사는 일단 조건을 갖춰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홍영표]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리얼미터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홍지명] 일단 8개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한 유의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소위 얘기해서 5대 증인 말고 양쪽 여야가 신청한 증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 일단 청문회 열어서 한 분, 한 분씩 불러서 들어보고 그래도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5대 증인 쪽으로 증인채택을 확대해가는 방안은 어려운 겁니까?

[홍영표] 저희가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번에 열렸던 기관보고 때 전직 차장이나 실무자들도 함께 하자고 여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성동 간사가 그 당시에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나중에 하자, 기관보고 때 그런 증인들을 부르면 안 된다, 마치 국정조사를 그냥 그 당시에 무산시킬 듯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반쪽짜리 기관보고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경환 부총리와 석유공사 전 사장의 대질심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걸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증인을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청문회도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약 26조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자원 3사를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주요 핵심증인들에 대해서도 두 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새누리당의 수법은 그냥 실무자 선에서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증인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문제에 대해서 일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핵심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물 건너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자원외교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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