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성동 의원 “자원외교, 야당은 4.29재보선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말라” ①

□ 방송일시 : 2015년 4월 8일(수요일)
□ 출연자 : 권성동 의원 (새누리당, 자원외교국조특위 여당 간사)

[홍지명] 어제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던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증인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게 됐는데요.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특위 일정연장 합의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권성동] 지금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100일이 지났는데요. 단 한 건도 새롭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도중에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또 감사원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국회라는 곳은 강제적인 조사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 됐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래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국정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원래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장을 하더라도 증인채택에 관해서 서로 합의가 가능해야 국정조사 기간연장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당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거든요? 이런 상화에서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종결을 짓고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후에 그래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만,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야당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알면서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다른 특위 위원들도 역시 권 의원과 비슷한 생각이었습니까?

[권성동] 예, 여당 의원 9명의 의견은 다 같았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정조사에서 별 성과가 없고 지금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는 만큼, 또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미진하면 다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권성동] 예,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동안 100일 동안 청문회를 열었는데 말씀대로 뭐 하나 드러난 게 없다, 어찌 보면 성과 없는 빈손 국정조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많던데,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권성동] 기본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는 야당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국회의 원만한 운영 차원에서 여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작년 국정감사와 다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부분을 거의 재탕, 삼탕 하는 질의로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자원외교국정조사가 이번 4월 29일의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이번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전에 야당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이 오류와 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서 그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자원개발정책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이 됐고 MB정부에서 계승해서 이뤄졌다는 것, 그동안 야당은 이것을 무조건 MB정부 특유의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 해외자원개발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적 아젠다였고요. 또 MB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밝혀서 오류를 바로잡는 기간이 됐습니다. 다만 굳이 성과를 따진다면 우리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하는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분, 또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굳이 꼽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계승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든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MB정부에서는 이걸 소신 있게 차단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성동] 야당은 지금까지 이 해외자원개발정책이라는 것이 MB정부 특유의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해외자원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MB정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 국가적 아젠다였다, 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 투자과정에서 개별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당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모두 착수해서 성공하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해외자원개발이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하지, 이것이 무조건 MB대통령이 잘못해서 마치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자꾸만 정치적으로 몰아가니까 저희들이 그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지명] 지금 권 의원 말씀 들으면 증인채택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25일간 연장해봐야 추가적인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권성동]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5인방을 꼽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차관, 윤상직 산자부 장관, 이 다섯 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제외하면 나머지 네 명은 새누리당에서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권성동] 증인채택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망신주기 식 정치공세는 해선 안 된다. 두 번째는 국회의 증인으로 소환하려면 주요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관여를 하거나, 부정과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위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문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부르는 것이지, 단지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또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러선 안 된다. 이것이 정치공세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면서 다섯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윤상직 장관이나 최경환 장관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지금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나와서 이미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불러서 새로운 것을 물어볼 것도 없으면서 자꾸만 부른다는 것은, 또 4월 임시국회 또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독려만 할뿐이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각 부처에서 다 수립하고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통령에 한 번 임명되면 100가지 국정과제를 수행합니다. 국정과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부른다는 것은 나라망신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박영준, 이상득 두 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해외자원개발정책 수립하는 데에 관여한 바도 없고요. 또 이 사람들이 뛰어서 어디 문제사업이나 실패사업으로 결론 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르자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머지 네 명도 다 부를 수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권성동]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증거 제시를 해야죠. 불법을 했거나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거나 잘못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문재인 대표가 나 청문회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성동] 글쎄요. 문재인 대표의 그날 발표 워딩을 보면, 내가 나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갈 테니까 MB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국정조사위원장이나 홍영표 간사한테 그전에 사전회의 할 때도 그걸 묶기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는데 아마 참모진에서 문 대표를 허위보고를 한 것 같아요.

[홍지명]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권성동] 우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부른 것이지 야당 대표 자격으로 증인을 소환한 것이 아니거든요.

[홍지명] 당시 직책 자격으로 불렀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성동] 그렇습니다. 그때 관여했기 때문에 부른 것인데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과 같은 레벨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선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전제사실이 잘못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야당의 국조 위원들 중에 누군가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오려면 본인만 당당히 나와서 증언하면 되는 거죠.

[홍지명] 그런데 여야 증인이 필요하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레벨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성동] 물론 그렇죠. 본인만 나오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내가 나올 테니까 MB대통령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홍지명] 지금 다섯 명을 새정치연합에서는 불러야 된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는데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증인채택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좁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야당의 입장이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나 보좌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홍영표 간사한테 물어보시죠.

[홍지명] 이미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여야 합쳐서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권성동] 처음에 야당에서 160명을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두 분이나 포함돼 있었고, 또 중복해서 신청한 사람도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하루에 불렀는데 앞에도 권성동이 있고 뒤에도 권성동이 있는 식입니다.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며칠 전에 다시 60명 정도로 줄여서 다시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지금 권 의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을 청문회 열어서 하나하나씩 불러서 들어보고 뭔가 얘기가 나오면 차츰차츰 대상을 넓혀서 전 대통령을 부르든 말든, 이렇게 진행순서를 짜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권성동]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면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은 누구 망신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이뤄진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만들어야 하느냐, 도출해야 되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 있는 건 다 처벌하라는 거죠. 그건 어디서 하느냐, 검찰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고,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불러서 들어보고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부르면 되는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홍영표 간사의 얘기도 들어보기로 하고요. 권 의원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