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새 민자 방식 추진

서울시 경전철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로 변경하는 사업이 새로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 손실과 수익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거나 민간의 사업 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방식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재정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서울시 경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구간 건설, 자치단체 상수관망 사업 등 7조 원 규모의 사업을 민간 투자를 유치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 대상을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국방, 군사시설로까지 늘리고, 투자 절차 등을 간소화해 사업 시행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시중 여유자금의 투자처가 늘어나고,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