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지하경인고속도로, 규제 풀어 민자 유치

<앵커 멘트>

서울 경전철과 지하 경인고속도로처럼 예산 부족에다 민간 업체들도 참여하지 않아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사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 자본으로 이런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경전철 9개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2년 전에 발표됐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다 손실이 나면 해당 업체들이 모두 떠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 추진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투자비와 손실을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분담해 사업 위험을 나눠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대신, 이익이 나면 해당 비율대로 나눠가지는 겁니다.

또, 자기자본비율 등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 조건을 완화해주고, 절차도 최대 3분의 1을 줄여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나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로 변경하는 사업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 여유자금의 투자처가 늘어나고 재정 부담은 줄어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