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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 소유권 인정
입력 2015.04.08 (20:51) 사회
이화여대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토지 공동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이화여대가 45살 김 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화여대에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화여대가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이화여대가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씨가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던 부지는 지난 2005년, 이화여대가 캠퍼스를 넓히려 사들였지만 부지 소유자인 재개발 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일부가 강제 경매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들인 것으로, 현재 김 씨는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 법원, ‘이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 소유권 인정
    • 입력 2015-04-08 20:51:47
    사회
이화여대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토지 공동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이화여대가 45살 김 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화여대에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화여대가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이화여대가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씨가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던 부지는 지난 2005년, 이화여대가 캠퍼스를 넓히려 사들였지만 부지 소유자인 재개발 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일부가 강제 경매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들인 것으로, 현재 김 씨는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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