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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①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제기…왜?
입력 2015.04.08 (21:06) 수정 2015.04.09 (07: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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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앞두고 내일 첫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어떻게 제기됐는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폐지하라! 폐지하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자 성매매 여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져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별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가운데, 업소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녹취> 성매매 업소 관계자 : "우리같이 불쌍하고 제 몸이라도 가지고 벌어먹고 살겠다는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에요 "

2004년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찰의 함정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여성이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여성 김모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정관영(김OO 변호사) : "이 여성분이 너무 억울하다. 우리같이 집창촌, 만만한데만 단속하느냐"

성매매 여성들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뒤 매일 헌재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집중진단] ①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제기…왜?
    • 입력 2015-04-08 21:07:38
    • 수정2015-04-09 07:05:25
    뉴스 9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앞두고 내일 첫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어떻게 제기됐는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폐지하라! 폐지하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자 성매매 여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져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별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가운데, 업소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녹취> 성매매 업소 관계자 : "우리같이 불쌍하고 제 몸이라도 가지고 벌어먹고 살겠다는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에요 "

2004년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찰의 함정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여성이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여성 김모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정관영(김OO 변호사) : "이 여성분이 너무 억울하다. 우리같이 집창촌, 만만한데만 단속하느냐"

성매매 여성들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뒤 매일 헌재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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