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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② ‘성매매특별법’ 찬반 팽팽…쟁점은?
입력 2015.04.08 (21:08) 수정 2015.04.09 (07: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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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내일 헌법 재판소의 첫 공개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쟁점사안을 정연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성적 자기결정권

핵심 쟁점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매매가 옳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이 선택할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성매매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 여부

성매매 특별법 탓에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마저 어쩔 수 없이 범죄자로 몰렸다는 의견과,

성매매 단속 덕분에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이 줄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여부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졌다는 주장과,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성매매가 줄었다는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신(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성매매 여성들은)사회적 성차별의 피해자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사 처벌로 제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뷰> 오경식(교수/국립 강릉원주대학교) : "국가가 나름대로 입법 정책에 의해 2004년에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된 내용은 없습니다."

헌재는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집중진단] ② ‘성매매특별법’ 찬반 팽팽…쟁점은?
    • 입력 2015-04-08 21:09:15
    • 수정2015-04-09 07:05:25
    뉴스 9
<앵커 멘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내일 헌법 재판소의 첫 공개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쟁점사안을 정연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성적 자기결정권

핵심 쟁점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매매가 옳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이 선택할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성매매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 여부

성매매 특별법 탓에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마저 어쩔 수 없이 범죄자로 몰렸다는 의견과,

성매매 단속 덕분에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이 줄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여부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졌다는 주장과,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성매매가 줄었다는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신(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성매매 여성들은)사회적 성차별의 피해자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사 처벌로 제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뷰> 오경식(교수/국립 강릉원주대학교) : "국가가 나름대로 입법 정책에 의해 2004년에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된 내용은 없습니다."

헌재는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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