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비판’ 국고보조금 사업 전면 평가…존폐에 초점

정부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 보조금 사업의 10%를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한 정부는 이번 평가의 초점을 개별 사업의 존폐에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2천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천400여 개다. 원칙은 전수 평가지만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됐다.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올해 안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법정교부금·보상금 등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했지만 올해는 보조금 사업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가 사업 수는 422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가 효율성 위주였다면 올해는 존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조사업 정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평가단은 단장, 총괄간사, 4개 분과장, 평가위원(50명) 등 총 56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종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해 36명이었다.

기재부는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방식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50억∼200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0억원 초과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과 더불어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평가단은 이달에 기초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1, 2차 서면평가를 끝낸 예정이다. 다음 달에 관련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한 뒤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고 보조금 사업 수를 10% 없애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국고 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내주는 것으로, 2006년 30조원에서 올해는 58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하지만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나 문화재 보수 사업처럼 명목과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