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줄이자는 변협, ‘시험 관리위에 로비’ 독려 논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득해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이자며 관리위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직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31일 전국 회원 1만6천500명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7쪽짜리 공문을 이메일을 보냈다.

변협은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조차 못함은 물론 사건을 맡지 못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엄혹한 현실의 원인은 변호사 과잉 배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시험 관리위에 변호사가 3명밖에 들어가지 않아 변협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은 시일이 걸려 지금으로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시험 관리위 소관인데, 로스쿨 도입 이래 입학정원의 75％를 합격자 수로 정해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으니 합격률 기준을 낮추도록 관리위원들을 설득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등을 들어 관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

변협이 공개한 명단에는 이름을 '○○○'으로 표시하면서도 대학교수는 소속 대학교 이름을, 정부 부처 소속이면 법무부·교육부·법원행정처 등 해당 부처명과 소속 부서, 직함을 구체적으로 적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 명단은 법무부에서 2010년에는 공개로 했다가 이유 없이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 변협이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시험으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얘기는 계속 해왔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떨어져 국민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도록 관리위를 설득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변호사시험 관리위 명단까지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변호사 합격자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마당에 드러내놓고 변호사시험 관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기존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