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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새 환경법 시행후 공장 527곳 폐쇄
입력 2015.04.11 (17:45) 수정 2015.04.11 (22:00) 국제
중국이 새 환경보호법을 시행하고 두 달 동안 공장 527곳을 폐쇄하고 기업 26곳에 벌금 천 24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신장 석탄화학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다가 벌금 200만 위안을 부과받았고, 지린성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지사 역시 과도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78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기업 207곳이 생산 제한과 중단 명령을 받았고, 147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구류 결정으로 구금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효한 새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립니다.
  • 중국, 올해 새 환경법 시행후 공장 527곳 폐쇄
    • 입력 2015-04-11 17:45:35
    • 수정2015-04-11 22:00:42
    국제
중국이 새 환경보호법을 시행하고 두 달 동안 공장 527곳을 폐쇄하고 기업 26곳에 벌금 천 24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신장 석탄화학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다가 벌금 200만 위안을 부과받았고, 지린성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지사 역시 과도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78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기업 207곳이 생산 제한과 중단 명령을 받았고, 147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구류 결정으로 구금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효한 새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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