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면세점서 3,000달러 짜리 사면?

□ 방송일시 : 2015년 4월 14일(화요일)

■ 유해진, 송강호 성대모사

유해진 : "아. 송강호 씨 어서오세요."
송강호 유해진 씨. 잘왔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과세를 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유해진 : "아휴.. 그걸 말이라고 해요~ 김기자가 <똑똑한 경제>에서 그걸 몇 번이나 말했게~~"

송강호 :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면세점 매출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면세점은 주로 비싼 제품만 팔지요? 그럼 이런 제품에 더 세금을 매겨야지 어떻게 이런 제품만 골라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겁니까?"

유해진 :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 면세점 이용하는 손님들도 다 비행기 타고 여행다니는 사람들이잖아~~"

송강호 :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한푼도 안받는다는 게, 나는 영... 좀 그렇습니다."

유해진 : "그렇네~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네~ 김기자, 이거이거 형평성에 안맞는 거 아니에요?"

A. 김기자

주로 고가품을 팔고 이런 제품 팔면서 세금을 받아야하는데 깎아준다는 단점이 있죠, 면세점은...

원래 면세점은 한국에서 사면 세금 깍아준다... 또 외국으로 뭔가를 사서 나가는 사람에게 세금 깎아줄테니까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사서 떠나라는 뜻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부가세나 특별소비세를 깎아줍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내국인에게도...

당연히 우리국민이 여기 면세점에서 사서 나간 뒤 다시 갖고 들어오면 안되죠.

면세점에서는 구입은 3천달러까지 허용하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3천달러짜리 코트를 사서 입고 들어왔다면 2400달러는 세금을 물어야합니다.

신고안하면 여기에 40%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그런데도 국내 면세점에 사서 여행 다녀온 뒤 슬그머니 600달러 이상 갖고 들어오는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탈세죠!

이런 부작용이 있죠.

이런 건 어떨까요?

내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나갈 때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사서 나가면 여행 내내 들고다녀야 하니까 물론 600달러 내로 사서, 아예 입국장 안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럼 입국하면서, 들어오면서 사니까 더 편리할텐데 여행 도중에 안갖고 다녀도 될텐데요...

이 입국장 면세점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게 외국인 입국자들인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여행하고 나갈 때 사면 되니까요 굳이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없고 무엇보다 공항 면세점 가보면 외국인보다 우리 국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까지 만들면 나갈 때 사고 들어올 때 또 사고 면세품 한도를 넘겨 탈세 우려가 있으니까 기재부와 관세청이 반대해서 입국장 면세점은 만들지않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외국 나가서 살거면 우리나라에서 사라, 대신 세금 깎아줄게... 그래서 만든건데

하지만 너무 면세점이 늘면 국내에서 살 것도 여행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니까, 그럼 들어올 세금도 안들어오죠

늘어나는 면세점 ...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면세점의 경제학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