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 부위원장) “자유 투표라면 이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여” ②

□ 방송일시 : 2015년 4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 부위원장)

- 자유 투표라면 이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여
- 개별 여론 조사로는 민심 안 잡히나 성완종 리스트 이후로 바뀌는 것으로 보여

[홍지명]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또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기도 하시죠. 민병두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총리 이번 주말까지 사퇴해라, 이렇게 시한을 걸었던 걸로 아는데 총리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어가겠다, 사퇴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저희가 지난 주말까지 사퇴하라고 시간을 준 거죠. 근데 오늘 아침만 해도 벌써 이완구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간 성완종 의원과 이완구 총리가 200여 차례 이상 통화했다. 그동안 사실 가깝지 않은 사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정치인으로부터는 어떠한 후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말씀해 오셨는데, 또 보도를 보면 지역의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한테 3,0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죠. 그래서 총리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민의 뜻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그럼 구체적인 해임 건의안에 대한 논의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민병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의견을 모으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이게 뭐 야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야 간에 일정도 논의해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민병두]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첫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요. 그로부터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있습니다. 그 본회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표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속으로 이번에 23일하고 30일에 아마 본회의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본회의 일정 전후해서 일정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홍지명] 해임 건의안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으로 발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결의는 재적 의원 절반 이상 아닙니까? 과반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아마 자유투표로 하게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내부 기류는 어차피 총리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표결하기로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순간 그건 총리보고 그만두라는 얘기지 실제로 표결까지 가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이 부재중인 27일 이전에 의사일정을 잡아주게 되면 책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새누리당 내부에 어떤 의견을 타진해보면 지금 이완구 총리의 사퇴는 불가피하다, 혹은 해임 건의안 표결은 불가피하다.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귀국한 27일 이후에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새누리당 내부의 기류인 것이죠. 아마 김무성 대표가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어제 말씀하신 것도 27일 정도의 표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24일 정도에, 현재 23일로 잡혀있는 본회의를 24일로 하루 연기해서 24일에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게 하고, 27일 오후에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기로 의사일정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전에 아마 오전 중에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고 대통령은 귀국하고, 그래서 집권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정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의사일정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의총에서 논의한 다음에 결국 원내지도부에 위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정치적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합니다. 중간에 사퇴하면 국정공백이 걱정된다는 목소리인데, 오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새정치연합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병두] 해임 건의안은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건의하는 것뿐이죠. 탄핵안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당 내부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 부재중에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국정의 연속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새누리당은 27일 대통령 귀국하는 날 그 시점에서 사퇴랄지 해임 건의를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이죠.

[홍지명] 지금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성 전 회장의 장부에서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들도 다수 명단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던데, 야당에서도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좀 하고 계십니까?

[민병두] 검찰이 공식적으로, 지난 금요일이죠, 오후 세 시에 언론인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부인을 했죠. 확보된 바가 없다고요. 통상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맞다, 틀렸다 확인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냐, 그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도는 맞고 어떤 보도는 틀리다고 하면. 그런데 이 경우는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사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친박 리스트 8명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야당을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의지가 읽히는 것이죠. 오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리스트가 확보된 바도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들 내부에서 볼 때도 그동안 저희가 7년 동안 야당이지 않았습니까? 성완종 회장이 저희하고 접촉할리도 없고, 그 다음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사면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뭐 정치권에서 사면 대가로 성완종 회장 주변에 있는 여러 보수정당 내부에서 사면을 위한 로비자금이 풀어졌을 수는 있으나, 무슨 법무부나 청와대의 비서관들한테 자금이 제공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홍지명] 그건 나중에 수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일 테고요.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심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지난주에 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 그런 것이 전국적인 여론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홍지명] 여론조사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8개 항목을 다 말씀하셔야 이게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민병두] 지난주에 갤럽에서 발표한 것은 다 보도가 된 거니까요.

[홍지명] 아니 보도가 됐더라도 다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민병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갤럽이 개별선거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별선거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가 전 주에 비해서 5%p 떨어졌다는 것이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홍지명] 어쨌든 5%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수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한 게 아니라는 점을 청취자분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말씀 계속 하시죠.

[민병두] 그래서 개별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도 섣불리 안 하려고 해요. 재보선 지역 같은 경우는. 민심이 잘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친박 비리 리스트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첫 번째 표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표적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겠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광주 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패할 경우에는 상당히 야권 지도부는 치명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상정을 하세요. 아마 초반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저런 곳에서 있었던 여론조사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해서 읽어보고 해독하고 보면 친박 비리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에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관악이나 광주나 이런 곳에서 대개 정권교체가 필요하구나, 권력교체가 필요하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권의 분산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웃음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야권의 표가 하나로 모이면 국민의 웃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난 주말 세월호 집회 도중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이건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약속한대로 세월호 인양 확인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시행령이 아니라 단속령이 돼가고 있는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홍지명] 저는 집회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 집회가 순수한 추모집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폭력화 됐다고 지금 경찰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글쎄 그건 경찰의 관점일 수가 있고, 문제는 국가가 이것을 어떻게 아울러주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추정대로 폭력화 되고 변질화 됐다고 하면, 국가가 그 이전에 유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안아줬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홍지명] 국가가 요구를 일부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민병두] 국가가 약속한 것을 현재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그렇더라도 온갖 정치적 구호들이 등장하고 도심교통이 마비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고 심지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런 사태까지도 다 괜찮다는 겁니까?

[민병두] 아니죠. 태극기를 훼손하고 이런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우리가 항상 주장해왔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홍지명]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면 민주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민병두] 물론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에 지금 진행자께서 저한테, 제가 아까 주장했던 바에 대해 먼저 묻고 시위에 대한 태도를 물었다면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겠죠. 왜냐면 논리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국기를 볼 때, 또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들 삶에서 쌓아온 정서와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일치, 정체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