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고용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갈등 예고

오는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단체협약의 인사와 경영권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동의 조항을 고용부가 시정 지도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쉬운 해고 권한을 주고 노동시장 구조를 악화하는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오늘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천여곳의 단체 협약 가운데 전근과 전직 등 배치를 할 때 노조 동의를 얻게 한 규정은 삭제하게 하고, 조합원 우선과 특별채용 규정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