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립성’ 논란 끝 파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검토보고서의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법, 이른바 '뉴 스테이법'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소속 수석 전문위원이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소지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편향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도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편향성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결국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당초 국토위는 오늘,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담은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등 백여 건의 계류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파행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