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장…검찰 “낙선 목적 비방”

지난해 6월 열린 전국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반적인 선거 운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 열린 국민참여재판 첫 기일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 활동 가운데 하나라며 법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승덕 후보의 출마 목적과 교육 경력 등을 볼 때 검증 필요성과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고 후보에게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는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교육감이 당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계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3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와 고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4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고 전 후보는 영주권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