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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해임 건의안 절차 착수…자진 사퇴론 확산
입력 2015.04.20 (23:06) 수정 2015.04.21 (00:0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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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에선 총리 자진 사퇴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 장관은 국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불법 정치 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부 송영석 기자와 정치권 분위기 알아보입니다.

<질문>
송 기자. 지난 주말까지 이 총리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경고, 엄포가 아니었군요?

<답변>
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모레, 22일 날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지만, 해임 건의안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22일 해임안을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날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하고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임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런데 이 달 본회의는 23일과 30일 뿐이어서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주말을 감안하면 24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야당이 실제 22일 해임안을 제출해도 여당 협조 없이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조를 요구합니다."

<질문>
결국, 야당의 본회의 추가 개최 요구를 여당이 받을 것이냐의 문제군요?

<답변>
네, 그러나 여당은 본회의 추가 개최 요구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해임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총리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했던 지도부도 오늘은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을 정도입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며칠 기다려 달라는 의미가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사퇴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신지?) 다, 둘 다 포함 되는 겁니다."

다만, 국정공백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이 총리가 빠른 시일 안에 사퇴 의사는 밝히 되, 대통령이 귀국 후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기류도 있습니다.

<질문>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쟁점이 됐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번 수사를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답변>
네, 시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장관은 검찰 수사가 성완종 메모에 거론된 8명으로 국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혜 사면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황 장관은 두 차례 사면이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초가 발견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취재현장] 해임 건의안 절차 착수…자진 사퇴론 확산
    • 입력 2015-04-20 23:13:25
    • 수정2015-04-21 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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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에선 총리 자진 사퇴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 장관은 국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불법 정치 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부 송영석 기자와 정치권 분위기 알아보입니다.

<질문>
송 기자. 지난 주말까지 이 총리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경고, 엄포가 아니었군요?

<답변>
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모레, 22일 날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지만, 해임 건의안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22일 해임안을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날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하고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임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런데 이 달 본회의는 23일과 30일 뿐이어서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주말을 감안하면 24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야당이 실제 22일 해임안을 제출해도 여당 협조 없이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조를 요구합니다."

<질문>
결국, 야당의 본회의 추가 개최 요구를 여당이 받을 것이냐의 문제군요?

<답변>
네, 그러나 여당은 본회의 추가 개최 요구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해임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총리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했던 지도부도 오늘은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을 정도입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며칠 기다려 달라는 의미가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사퇴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신지?) 다, 둘 다 포함 되는 겁니다."

다만, 국정공백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이 총리가 빠른 시일 안에 사퇴 의사는 밝히 되, 대통령이 귀국 후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기류도 있습니다.

<질문>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쟁점이 됐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번 수사를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답변>
네, 시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장관은 검찰 수사가 성완종 메모에 거론된 8명으로 국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혜 사면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황 장관은 두 차례 사면이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초가 발견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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