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글 잇따라 게재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현직 판사의 글이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문수생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 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은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다는 등 합리화 하는데만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 스스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정영진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글을 올려 준사법기관인 검사로서 권력의 외압을 떨쳐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가 사법권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사법부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예상된다며 대법원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게시된 글들이 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내용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