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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 국가안전법으로 전방위 안보강화
입력 2015.04.21 (13:22) 국제
중국에서 제정되는 새로운 국가안전법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터넷 등 각 분야의 안보 강화 조치가 대거 포함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전법 초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안은 국가안보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2차 심의에서는 안보에 관한 국가 법률과 규정준수가 국민의 의무로 명시됐고, 개인과 조직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주요 기초시설 안보 규정이, 문화분야에서는 불량문화의 침투에 대한 방어 규정이 각각 포함됐고, 정보 안보 분야에서는 안보 능력 제고를 통한 인터넷 주권수호 규정이 명기됐습니다.

국가안전법은 시진핑 지도부가 올해 초 채택한 '국가안보 전략 요강'을 법률로서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개인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중국, 새 국가안전법으로 전방위 안보강화
    • 입력 2015-04-21 13:22:15
    국제
중국에서 제정되는 새로운 국가안전법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터넷 등 각 분야의 안보 강화 조치가 대거 포함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전법 초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안은 국가안보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2차 심의에서는 안보에 관한 국가 법률과 규정준수가 국민의 의무로 명시됐고, 개인과 조직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주요 기초시설 안보 규정이, 문화분야에서는 불량문화의 침투에 대한 방어 규정이 각각 포함됐고, 정보 안보 분야에서는 안보 능력 제고를 통한 인터넷 주권수호 규정이 명기됐습니다.

국가안전법은 시진핑 지도부가 올해 초 채택한 '국가안보 전략 요강'을 법률로서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개인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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