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학교 지어’…지방채 충당비율 100% 육박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 시설비의 100% 가까이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은 3조6천억 원이고, 이 가운데 99.5%가 지방채로 충당됐습니다.

학교시설비의 지방채 비중은 2013년 27%에서 지난해 33%로 증가한 뒤 올해는 1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누리과정 예산과 인건비 등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누리과정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0%를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