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무고한 흑인여성 쏜 백인형사 공소기각 논란

미국 법원이 무고한 흑인 여성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카고 형사법원 데니스 포터 판사는 20대 여성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권총으로 잘못 알고 총을 난사해 숨지게 한 시카고 경찰국 서빈 경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서빈 경관의 혐의는 과실치사였지만 판사는 총격은 과실이 아닌 의도적 행동이고 검찰의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며 기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판결이 나오자 법정이 크게 술렁였고 피해자 가족들은 판사에게도 법복을 벗으라며 비난을 퍼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서빈이 경찰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자 40명의 군중이 다가와 분노했고 도시락 가방을 던진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서빈 경관은 2012년 3월 소동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한 남성이 다가오자 총을 난사했고 이 가운데 한 발이 흑인 여성의 뒤통수에 맞았습니다.

서빈 경관은 남성이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휴대전화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 뒤 서빈은 흑인 여성의 죽음은 순찰차를 향해 돌진한 남성의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 사고일 뿐이라며 다른 경찰이라도 자신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빈의 변호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빈을 다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