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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ILO에 제소
입력 2015.04.21 (16:58) 사회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노동기본권 침해로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구조 조정이나 전환 배치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은 노사 자율 교섭에 따른 것으로서 대법원도 합법으로 판단했는데,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개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단위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어제부터 100인 이상 기업 3천여 곳의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지도를 벌이고, 단체협약 가운데 전환 배치시 노조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도 고용부의 시정 지도는 직권 남용이라며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한국노총, ‘정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ILO에 제소
    • 입력 2015-04-21 16:58:56
    사회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노동기본권 침해로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구조 조정이나 전환 배치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은 노사 자율 교섭에 따른 것으로서 대법원도 합법으로 판단했는데,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개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단위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어제부터 100인 이상 기업 3천여 곳의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지도를 벌이고, 단체협약 가운데 전환 배치시 노조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도 고용부의 시정 지도는 직권 남용이라며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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