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정부 구걸 금지·거리공연 규제 논란

태국 군사정부가 거리 구걸을 전면 금지하고, 거리공연 마저 규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태국 언론들은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거리에서 돈을 받고 공연할 때도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치안 개선과 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내국인이 거리에서 구걸하다 적발되면 직업훈련소로 보내져 교육을 받게 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리에서 공연하게 될 경우에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