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정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교권을 학생 지도와 징계권 등의 교육 권한이라고 명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없는 교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 교권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