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더 걷는 데’ 사실상 합의…이견 여전

국회와 노사정이 공무원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데 일부 합의했지만, 연금 지급액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무기구 관계자들은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20%로 높이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20% 가운데 공무원와 정부가 얼마씩 부담할지를 두고 정부는 일대 일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단체 측은 정부 부담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공무원 단체는 현행 지급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연금에도 하후상박형 제도 구축을 위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무원 단체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내일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