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입력 2015.04.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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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유럽연합은 2013년 11월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정부가 처벌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유럽연합 수출은 물론 한국 어선의 입항도 전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뒤 관련법을 개정하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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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 입력 2015-04-21 20:09:51
    경제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유럽연합은 2013년 11월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정부가 처벌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유럽연합 수출은 물론 한국 어선의 입항도 전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뒤 관련법을 개정하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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