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된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 종합계획"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의 내용과 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위원회가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12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