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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자위대 해외파병 때 예외없이 사전승인”
입력 2015.04.21 (21:54) 국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위대의 해외 파견 관련 법안에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넣기로 했다고 NHK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자위대의 후방 지원 규정을 담은 '국제평화지원법'에 예외 없이 국회사전승인을 담는 방안을 제시해 양당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견해 차이가 가장 컸던 국회 승인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립여당은 오는 5월 11일쯤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예외 없는 국회 사전 승인' 방안은 공명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양당이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 일본 여당 “자위대 해외파병 때 예외없이 사전승인”
    • 입력 2015-04-21 21:54:29
    국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위대의 해외 파견 관련 법안에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넣기로 했다고 NHK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자위대의 후방 지원 규정을 담은 '국제평화지원법'에 예외 없이 국회사전승인을 담는 방안을 제시해 양당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견해 차이가 가장 컸던 국회 승인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립여당은 오는 5월 11일쯤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예외 없는 국회 사전 승인' 방안은 공명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양당이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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