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군사적 대치시 미국의 선택은?

입력 2015.04.28 (21:13) 수정 2015.04.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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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새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도를 놓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적 대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선택이 주목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역시 한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외교부 대변인 : "그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은 금번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과는 무관합니다."

방위협력지침이 규정한 도서 방위와 도서탈환작전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깁니다.

오히려 이번 지침은 독도보다는 중국이 댜오위다오로 부르는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미국이 공식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미일 동맹(지침)이 중국을 포함한 제 3자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평화 안정을 훼손해서도 안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충분한 협의 없이 미국의 방위비 증강 요구를 들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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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군사적 대치시 미국의 선택은?
    • 입력 2015-04-28 21:13:49
    • 수정2015-04-29 0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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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새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도를 놓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적 대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선택이 주목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역시 한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외교부 대변인 : "그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은 금번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과는 무관합니다."

방위협력지침이 규정한 도서 방위와 도서탈환작전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깁니다.

오히려 이번 지침은 독도보다는 중국이 댜오위다오로 부르는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미국이 공식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미일 동맹(지침)이 중국을 포함한 제 3자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평화 안정을 훼손해서도 안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충분한 협의 없이 미국의 방위비 증강 요구를 들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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