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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완종 리스트’ 파문
국회, ‘성완종 파문’ 계기 기업 후원금 양성화 논의
입력 2015.05.03 (09:50) 수정 2015.05.03 (23:10) 정치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에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이달 중 기업 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개 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선관위 개정 의견은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한 이후 개인의 소액 기부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완종 파문에서처럼 '후원금 쪼개기'나 '제3자 동원'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법 개정안 논의에선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회, ‘성완종 파문’ 계기 기업 후원금 양성화 논의
    • 입력 2015-05-03 09:50:36
    • 수정2015-05-03 23:10:23
    정치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에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이달 중 기업 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개 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선관위 개정 의견은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한 이후 개인의 소액 기부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완종 파문에서처럼 '후원금 쪼개기'나 '제3자 동원'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법 개정안 논의에선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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