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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020년도까지 소비세율 10% 유지 방침”
입력 2015.05.03 (15:11) 수정 2015.05.03 (18:50)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행 8%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7년 10%로 올리고 그 뒤 2020년도까지는 추가 인상 없이 세율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최근 아베 총리가 주변에 "내 임기 중에 소비세율을 10%보다 높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소식통 역시 소비세율을 10% 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세율을 오랜 기간 동결할 경우 실질 세수는 오히려 줄게 돼 오는 2020년 국가 기초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이라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아베, 2020년도까지 소비세율 10% 유지 방침”
    • 입력 2015-05-03 15:11:07
    • 수정2015-05-03 18:50:24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행 8%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7년 10%로 올리고 그 뒤 2020년도까지는 추가 인상 없이 세율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최근 아베 총리가 주변에 "내 임기 중에 소비세율을 10%보다 높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소식통 역시 소비세율을 10% 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세율을 오랜 기간 동결할 경우 실질 세수는 오히려 줄게 돼 오는 2020년 국가 기초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이라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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